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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 대응” -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대책회의…학습권 침해·학부모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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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14일 박춘란 교육부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가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한 대응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 역시 사립유치원에 대한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정명령과 휴업 강행을 대비한 행·재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청) 간 휴업대비 공동대응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시·도 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나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한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 후,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이 불법임을 당사자들이 깨닫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한다 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유아가 최대한 보호받고 학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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