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시 보완조치’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1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론화위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 고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 며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 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