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6월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정책과제 발표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사진=행정자치부)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자동차 등록 대수 59만3456대, 주차 면적은 54만9009대만 수용 가능한 광주광역시. 구도심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더욱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 2014년 귀농 · 귀촌 4만4586가구, 전국 귀농 통계조사 결과 1위인 경상북도. 귀농 · 귀촌인들의 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현지 농업인과의 상호 불신을 줄이고 상생할 방법은 무얼까?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국민디자인 과제가 본격적으로 발굴·추진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주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발족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정책과제 발표회가 6월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려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세종특별자치시)’,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 주차(광주광역시)’ 등 올해 집중 육성할 광역자치단체 정부3.0 국민디자인 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됐다.

발표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약 150명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16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제가 소개됐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뽑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지난해 처음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정부 정책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세부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데 그친 반면 올해에는 과제 도출 단계부터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등을 직접 결정했다.

청소년 시설 부족한 세종시 유휴 공공시설 활용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 문화 친화도시’는 청소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종시의 현실을 감안해 주말에 문을 닫는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광주광역시 국민디자인단이 발굴한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 주차’는 이웃 간에 분쟁을 부르고 소방로 미확보 등 문제를 낳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주체로 나서 ‘NO란 주차금지 캠페인’, ‘도로 한쪽 주차제’ 등을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울산광역시의 ‘산업단지 안전 디자인’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현장의 조건과 함께 작업자인 인간의 실수라는 점에 착안해 ‘작업자에 의한, 작업자를 위한, 작업자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신고자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강원 119 신고앱 서비스’는 고립되는 시간이 긴 산악사고 신고자가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신속·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강원 119신고앱(2013년 5월부터 운영)’에 구조대원과 신고자의 위치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제안이다.

충남 다양성 존중 사회 만들기
대구 공공데이터 활용, 시민 불편 해소

경북의 ‘현장 소통형 농업인 애로 해결소’는 현지 농업인의 장점(수확량 증가, 비용 절감 등)과 귀농·귀촌인의 장점(SNS 활용, 전자상거래 등)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친화 마을 선도 모델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유스워크를 활용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만들기’는 6차 산업 중심 경제활동 협업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원도심의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서비스 디자인’은 인천광역시의 원도심 개발 과정에서 ‘보여주기식’을 지양하고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 개발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민의 토속음식 먹거리 창업 지원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는 다문화가정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 베트남 쌀국수 등 먹을거리 창업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북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학교 운영’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 을 찾겠다는 제안이다.

대구광역시의 ‘교통정보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교통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며 모바일에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과제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부3.0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육성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기관 1맞춤형 국민디자인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발굴한 중앙부처 19개 추진 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12개 추진 과제 등 총 31개 과제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마을3.0’ 등이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부3.0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건강마을3.0’은 경북 소재 230개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음주량, 흡연량, 운동량 등을 반영해 계량화한 건강지수를 개발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각 마 을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건강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주도 건강 개선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