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 분산해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 6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02조 7000억원에서 112조 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4조 6000억원) 중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량을 112조 3000억원에서 110조 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잔여 시장조성물량(2조 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활용할 방침이다.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증액해 분산하되, 증가분 중 7000억원은 7월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해 발행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기재부는 아울러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5년물·10년물 인수 비중을 확대해 인수 유인을 높이도록 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호가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시간을 현행 오후 1~3시에서 오후 1시10분~3시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추경안의 국회통과 후, 필요할 경우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