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 며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달라 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이다.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며  “또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번 강조해 왔고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며 지난해 일자리 대책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으며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확대했다. 예산·세제·조달·평가 등 국정운영 체계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했다 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도입된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라 며 국민들에게 시행되는 정책을 잘 홍보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혜택을 빠짐없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고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에의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청년의 해외 취업과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 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내내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