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기획재정부는 13일 “현재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4년말 국가채무 국제 비교>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15.6월), 한국은 정부 작성 국가채무(D1) 기준
또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D3, 중앙·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도 2013년 기준 62.9%로 여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를 보면 일본 271%, 캐나다 126%, 영국 95%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은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되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가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28.7% → 2015 추경안 37.5%로 같은 기간 8.8%p 증가했다. 반면 OECD는 평균 73.5% → 114.6%, 41.1%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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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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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금융위기 이전(’07) |
현재(’15) |
국가 |
금융위기 이전(’07) |
현재(’15) |
|
호주 |
20.4 |
44.6 |
일본 |
162.4 |
229.2 |
|
오스트리아 |
74.6 |
97.6 |
룩셈부르크 |
15.5 |
33.2 |
|
벨기에 |
93.5 |
130.4 |
네덜란드 |
48.5 |
81.6 |
|
캐나다 |
70.4 |
96.0 |
뉴질랜드 |
25.1 |
37.2 |
|
체코 |
30.7 |
55.1 |
노르웨이 |
55.6 |
34.5 |
|
덴마크 |
34.6 |
55.9 |
폴란드 |
- |
66.7 |
|
에스토니아 |
7.3 |
12.9 |
포르투갈 |
78.1 |
148.0 |
|
핀란드 |
40.1 |
73.6 |
슬로바키아 |
34.3 |
59.9 |
|
프랑스 |
75.8 |
121.9 |
슬로베니아 |
28.9 |
99.7 |
|
독일 |
64.2 |
78.7 |
스페인 |
41.7 |
117.1 |
|
그리스 |
114.4 |
187.9 |
스웨덴 |
45.8 |
52.6 |
|
헝가리 |
71.9 |
100.1 |
스위스 |
50.5 |
45.1 |
|
아이슬란드 |
30.0 |
81.9 |
영국 |
50.1 |
113.3 |
|
아일랜드 |
27.5 |
114.5 |
미국 |
64.3 |
111.4 |
|
이스라엘 |
73.9 |
65.4 |
OECD 평균 |
73.5 |
114.6 |
|
이탈리아 |
111.7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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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Economic Outlook 97 database(’15.6.)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재정운용목표 중 하나라는 인식 아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모든 사업 원점재검토(zero-base),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Pay-go(번 만큼 쓰는)원칙’ 등 재정준칙 제도화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