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②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30(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고령자 계약금 지원】
그간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하여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계약금(총 계약금의 70%, 버팀목대출 금리와 동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사례1 : 고령자 계약금 지원) * LH공사 콜센터(☎ 1600-1004→내선 1번
경기도 OO지역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68세의 A씨는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LH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당첨된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
-> 이번 조치로 급한 계약금 문제를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또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례2 :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지원)
서울 OO지역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21세의 B학생은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하여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었음.
-> 이번 조치로 임차보증금 문제가 일부 해결되어 입주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