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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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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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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증명서 간편이름 생긴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의 명칭이 알기 쉽게 간단해지고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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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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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자원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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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오는 4월 총선 대비해 공직자 선거 중립 교육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인천광역시는 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 중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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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천안시에 위치한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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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 서울시, 민생침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lsquo...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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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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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 위한 긴급 재정 지원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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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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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년간 ‘대지’로 재산세 납부…행정청이 갑자기 ‘전’으로 변경은 잘못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1955년 토지대장 지목에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2023년에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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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간편하게 청구와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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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국...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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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변호사시험,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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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483건 위반행위 적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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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 [대한복지일보 힌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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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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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보상금 한도 없애고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비 지원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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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