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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정보, ‘위키백과’서도 본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위키백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또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
2017-07-19
[사회]외교부 “EU 대북결정문 채택, 우리 정부 지지 천명”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외교부는 유럽연합(EU)의 대북결정문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천명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
2017-07-19
[사회]산업부, 공공기관 보유 지질·광물정보 공개 확대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공기관이 보유한 지질·광물 정보가 민간에 확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는 자원개발 등 더욱 다양한 목적에 이들 정보...
2017-07-18
[행정]이 총리 “추경안 꼭 통과되길…후속조치에 만전”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된다 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꼭 ...
2017-07-18
[복지]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2017-07-18
[사회]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까지 확대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이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점포...
2017-07-18
[사회]석면 안전관리 강화...'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
2017-07-18
[사회]공항 인근 주민 냉방 전기료 지원 4개월로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내년부터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인 7~9월에서 4개월인 6~9월로 늘어난다. 또 1·2...
2017-07-17
[사회]사감위, 상반기 불법사행산업 1만 2000건 감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1만 1850건과 불법...
2017-07-17
[안보]정부, 北에 군사회담 21일·적십자회담 8월1일 개최 제의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
2017-07-17
[행정]모든 공공기관에 ‘형사기소자 직위해제’ 규정 마련 권고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
2017-07-14
[사회]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은 여름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로 불법 상업행위와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
2017-07-14
[사회]해양오염 사고 책임자 방제비 부담 3배 인상 부과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오염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의 방제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책임자에게 방...
2017-07-12
[사회]전기차·수소차...친환경 통행료 ‘반값’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
2017-07-11
[사회]층간소음 없앤다…아파트 화장실 ‘저소음 배관’ 의무화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늦은 밤 화장실 배수 소리로 잠을 깬 적이 있으신가요?이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 급수·배수용 배관 설비 기준이 지금...
2017-07-11
[사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정책 총괄 조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
2017-07-11
[사회]유통분야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
2017-07-10
[보건]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오는 12월부터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
2017-07-10
[사회]새 정부 정책방향 국제사회 지지 확보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독일 현지시간) 함부르크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와 관련,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
2017-07-10
[사회]에어컨 등 4개 품목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어컨 등 4개 가전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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