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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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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사...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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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10일 실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0일(토) 17개 시·도에마련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14...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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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기관장 인선 발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대통령실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각각 이끌어갈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국가보훈부 장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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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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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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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잡아내 부실시공·안전사고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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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면 112·119 신고 모두 가능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행정...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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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포털뉴스` 편향성·불공정성 논란·비판에 대책 마련 추진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포털뉴스`(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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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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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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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대인관계능력·적극성 본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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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 온라인 불법광고 엄단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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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 재개, 7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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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2023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655개사 공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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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도민 권익구제 기반 마련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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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부터 노조법상 회계서류·보존 소명 거부 42개 노조 현장조사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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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100일간 특별단속 실시...불법 식·의약품, 생활용품 반입 차단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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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으로…‘디지털플랫폼정부’ 시동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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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