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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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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자녀 취업 청탁 관행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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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광산피해 방지비용 차등 부과…소기업 20%·대기업 40%로 조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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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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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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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 등 2800여 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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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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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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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일상·경제회복 법제로 뒷받침…청년·소상공인 관련 법령 정비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제처가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학력 취득 전 실무경력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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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반부패·공정개혁 완수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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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방역 등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오르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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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공지능 로봇 큐아이, ‘이건희 특별전’서 전시 해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상자료원 3개 기관에서도 자율주행기반의 AI(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를 만나 볼 수 있다. 문...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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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달걀공판장’ 첫 거래 시작…“초기에는 온라인 거래에 중점”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달걀 공급의 새로운 유통채널인 ‘달걀공판장’이 첫 거래를 시작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도 여주 소재 (주)해밀에서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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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전 세계에 ‘한국 반부패정책 성과·향후 추진방향’ 공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세계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국민권...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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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택근무 시행 기업 55.5%, 코로나19 대응 위해 처음 실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55.5%가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가운데,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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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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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민관합동 유류세 인하 현장점검…시장교란 엄정 조치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9일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경기·충남 등 전국 3개 지역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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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반환 용산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등 내년 3월 국민에 개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내 축구장과 야구장, 소프트볼장 등이 이르면 내년 3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용산공...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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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이스피싱 차단’ 신형 메시지 도입…통합신고시스템 구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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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