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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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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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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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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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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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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4조2교대 국토부 승인…시민 안전‧서비스 향상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변경(3조2교대→4조2교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이 완료되어, 지난 27일 국...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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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인사혁신처는 26...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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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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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천만 원 집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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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르바...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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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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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정 재난으로 관리...신속한 대응 가능해져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앞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 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포함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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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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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 ‘쉼터ㅇㅇ’ 운영자 검거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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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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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전시관 내 디지털 실감영상관 개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 디지털실감영상으로 재현된다. 청와대 본관의 충무실, 집무실,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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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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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상품 일제 단속…서울시, 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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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범죄 예방해주길"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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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