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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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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부, 국내 아프간인 434명에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장...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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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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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국세청,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과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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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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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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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중대본 “수도권 휴게소에 선별검사소 설치…휴가철 확산 방지”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수도권 진입 4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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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특근매식비 계산 등 단순·반복업무 로봇이 한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지능형 로봇 프로세스를 활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도입해 행정의 효율...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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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042년까지 비행시간 10% 단축…‘국가항행계획’ 확정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민·군의 탄력적 활...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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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착수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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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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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동산 투기·부정청약·기획부동산 등 단속 강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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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출입 물류난 극복 등 적극행정사례 7건 선정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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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술·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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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체육관·공원 등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게 된다.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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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20개 기관 보유 공간정보 8만 5199건 개방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개...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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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익위,두달 간 ‘공공기관 채용 부패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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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특혜·불공정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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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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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금품수수·부정청탁에 무관용 원칙 대응…고강도 대책 마련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이...
-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