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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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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소방시설민원센터, 개설 1년만에 2만 5000여건 민원 처리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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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218억원 지급 조치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218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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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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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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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재연장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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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금융위...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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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인...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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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중앙부처 보조금 정보 1075개 공개…누구나 활용 가능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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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 등 ‘스마트도시 인증’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이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도...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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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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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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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김치 중국어 표기 ‘파오차이’ 아닌 ‘신치’…훈령 개정 이유는?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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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해수부...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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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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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업 구조조정 2조 6000억 절감…고용보험 재정건전화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을 절감할 ...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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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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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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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시 증명사진 생략된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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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홍 부총리 “연내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로 확대”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
-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