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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상향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
2015-12-28
[사회]지리산 반달곰과 월악산 산양 만난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백두대간의 핵심구간인 추풍령의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 '추풍령 생태축 연결...
2015-12-28
[사회]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시행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
2015-12-24
[행정]"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
2015-12-23
[금융]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621억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
2015-12-22
[사회]생활소음…가축피해 첫 배상결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에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2015-12-21
[행정]청소년 정책 총괄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2015-12-18
[사회]2020년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달린다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100만 대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우리 ...
2015-12-17
[사회]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하세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NH농협은행 및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
2015-12-15
[행정]공공데이터 24억건 연내 공개 완료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11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
2015-12-15
[사회]분당신도시 2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가량 규모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2015-12-14
[사회]고위험바이러스감염질환 진단기술 개발 착수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진단기술 개발이 착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
2015-12-14
[행정]국민이 직접 만든 ‘국민행복정책’ 한자리에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농촌진흥청은 종전 관주도의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정원을 지역업체 연계 및 개인공간 활용 등 주민참여형으로 개선했다...
2015-12-14
[행정]민생안정·경제활성화…3조 3000억 지방세 감면 연장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새해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해 3조 30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2016년 지...
2015-12-10
[행정]내년 예산 68% 상반기 집행…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내년 총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 예산 330조6716억원 중 224조8789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
2015-12-08
[행정]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대한복지일보장영기 기자]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하고 성과가 미...
2015-12-07
[행정]월곶~판교, 여주~원주 동서철도망 사업 본격 추진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통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現정부 공약사업으로 정해진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간 철도 ...
2015-12-01
[복지]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키로...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복지...
2015-11-30
[산업]쌀값 하락해도 실질소득 안정위한 직불금 지급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
2015-11-26
[행정]서울 영동대로 체계적 개발협의체 구성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수의 철도사업이 계획된 영동대로 지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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