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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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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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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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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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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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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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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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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 상대로 손배소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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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황당규제`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0개 선정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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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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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형법은 사...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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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6월 10일 실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10일(토) 17개 시·도에마련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된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14...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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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기관장 인선 발표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대통령실은 오는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을 각각 이끌어갈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국가보훈부 장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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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단죄, 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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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서비스 속도 ‘거짓 광고’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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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잡아내 부실시공·안전사고 막는다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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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면 112·119 신고 모두 가능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행정...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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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포털뉴스` 편향성·불공정성 논란·비판에 대책 마련 추진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포털뉴스`(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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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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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