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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해부터 대포차 단속 강화…범정부 TF 가동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
2015-12-31
[행정]2016. 1월의 주요 시행법령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
2015-12-31
[행정]내년 국가공무원 5370명 공채…올해보다 560명 ↑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5370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2015-12-31
[사회]여의도 100배 규모 벼 재배면적 줄인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의도 10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남는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
2015-12-31
[행정]성과 미흡한 고위공무원 퇴출…자격요건도 강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또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
2015-12-30
[행정]2016년 달라지는 안전정책,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2016년부터는 모든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
2015-12-30
[사회]도시가스 요금 9% 인하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0%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
2015-12-30
[사회]“새해 한국에 오는 첫 손님을 환영합니다”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시작을 기념해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국을 방문한 첫 외...
2015-12-30
[환경]국가환경정책 비전... '국가환경종합계획' 발표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국무회의에서 ...
2015-12-29
[행정]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지원 대폭 확대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청은 ...
2015-12-29
[사회]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상향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
2015-12-28
[사회]지리산 반달곰과 월악산 산양 만난다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백두대간의 핵심구간인 추풍령의 생태축을 복원하기 위해 '추풍령 생태축 연결...
2015-12-28
[사회]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 시행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6...
2015-12-24
[행정]"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
2015-12-23
[금융]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621억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
2015-12-22
[사회]생활소음…가축피해 첫 배상결정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생활소음 기준치인 '65dB(A)'와 가축피해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에 발생한 소음에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2015-12-21
[행정]청소년 정책 총괄 ‘청소년정책위원회’ 출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2015-12-18
[사회]2020년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달린다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100만 대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우리 ...
2015-12-17
[사회]인감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본인서명 하세요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NH농협은행 및 MG새마을금고와 12월 15일(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
2015-12-15
[행정]공공데이터 24억건 연내 공개 완료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11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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