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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장영기 기자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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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고용·문화 서비스 한번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0곳 추가
장민주 기자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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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 쉬워진다
장영기 기자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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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한미 FTA 이행위원회 16∼17일 서울서 개최
장영기 기자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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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파트 층간 담배연기 등 냄새 갈등 줄어든다
황문권 기자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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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안정된 일자리 늘린다
장민주 기자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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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인일자리 사업예산 전년 대비 12.8% 증가
장영기 기자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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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의료 중동 진출 본격 추진된다
장영기 기자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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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약처, ‘국민소통단’ 운영…식·의약품 안전이슈 발굴
황문권 기자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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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장영기 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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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이나데스크’ 통해 수출기업 원스톱 지원
장영기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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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 공급
장영기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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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국 1만 4천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실시
장영기 기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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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자·탄소섬유·바이오…지역경제 불 당긴다
장영기 기자
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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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15년은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장영기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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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시공동체 복원…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장영기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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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9급 국가직 공채 여성지원자 52.7%사상 최고
장민주 견습기자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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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애주기별 서비스, 신청에 앞서 미리 안내받는다
장영기 기자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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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향후 5년 인구위기 ‘골든타임’…만혼 줄이고 맞벌이 출산율 ↑
장영기 기자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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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무원 1만7561명 채용…25% 증가
장영기 기자
2015-02-09